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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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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5(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5-5 (Surveys on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Habitat Status of Wild Animals and Plants, etc.)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1)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urveys서v베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roughθ쓰r루 hearings,히r링즈 data,데이타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and앤드 by바이 detailed디테일드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on-site안-사잇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1. Theð더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vegetationv베저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species스피쉬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continuity;칸터누어티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2.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species스피쉬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breeding브r리딩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feedingf피딩 places,플레이시즈 restingr레스팅 places,플레이시즈 hiding하이딩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movement무v브먼트 routes;r룻츠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3. Major메이저 threatsθ쓰r렛츠 to투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species스피쉬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opography,터파그r러f피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soil소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bitat해버탯 or오 vegetationv베저테이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design디자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5. Sections섹션즈 where웨어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vehiclev비히클 collisions컬리전즈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ccur어커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species스피쉬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ccidents;액서던츠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6.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with위ð드 major메이저 ecological이컬라지클 axes액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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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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