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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6 (Requests for Cooperation on Data, etc.)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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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human휴먼 society,서사이어티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2.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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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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