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