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1 (Composition, etc. of the Natural Landscape Deliberation Committee)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such서치 as애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rchitecture,아커텍처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rchitecture,아커텍처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ecology.이칼러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impact임팩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impact임팩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resourcesr리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2.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xes액시즈 connecting커넥팅 major메이저 viewpointsv뷰포인츠 and앤드 major메이저 viewingv뷰잉 targets;타것츠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3. Whether웨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worth워θ스 conserving컨서v빙 are아 damaged;대미지드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4.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5. 경관영향 저감방안

5.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impact;임팩트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6. Prediction프r리딕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hanges.체인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