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9.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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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9.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