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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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