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과태료)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2. 제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4.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5.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r오 (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5);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1);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traces,트^r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rker마커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a어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2);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7. An앤 agent에이전트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