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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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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67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in Policies)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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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opinion어피니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wareness어웨어니스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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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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