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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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each이치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