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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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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63 (Dissemination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Information)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mputerize컴퓨터r라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uterizing컴퓨터r라이징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ield,f필드 and앤드 other어ð더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velop디v벨럽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e인트r러두스 excellent엑설런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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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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