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4.11.19, 2017.3.21, 2017.7.26, 2023.8.16>

(1) Where웨어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4)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cisions,디시전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