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Agent Registr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16.1.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7>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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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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