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rea에^r리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for^f포 damage대머지 reduction^r러덕션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loss로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phenomena^f퍼나머나 such서치 as애즈 typhoons,타이^f푼즈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and앤드 tsunamis.트수나미즈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eas에^r리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the^ð더 plans플랜즈 may메이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demand디맨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rea에^r리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emand디맨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