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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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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5절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3 (Medium- and Long-Term Measures to Resolve Chronic Drought Disaster Area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a어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drought드r라웃 disasters디재스터즈 have해v브 chronically크r라니컬리 occurred어커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forf포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to투 reducer러두스 drought드r라웃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harvesting하v버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scindingr리신딩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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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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