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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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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4절 설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8 (Securing Budget for Snow Damage Prevention and Reduction Measures)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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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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