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4절 설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6 (Measures for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now Damage)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now스노우 removal^r리무^v블 for^f포 each이치 road^r로우드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measures메저즈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3.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4.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districts,디스트^r릭츠 such서치 as애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or오 subject서브젝트 to투 avalanches애^v벌랜치즈 or오 traffic트^r래^f픽 disruption;디스^r럽션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ㆍ관리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zones존즈 on안 hiking하이킹 trails트^r레일즈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areas;에^r리어즈

6.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대국민 홍보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7.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8.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now스노우 removal^r리무^v블 measures;메저즈

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9.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implement임플러먼트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now스노우 removal^r리무^v블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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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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