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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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chronically크^r라니컬리 as애즈 a어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a.에^r리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risk^r리스크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a,에^r리아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scinding^r리신딩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