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in인 chronically크^r라니컬리 flooded^f플러디드 areas,에^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suffer서^f퍼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other어^ð더 flood-damaged^f플러드-대미지드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set셋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lood^f플러드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