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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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