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each이치 year이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