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y에니 area에^r리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wing오우잉 to투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a어 chronically크^r라니컬리 flooded^f플러디드 area에^r리아 or오 a어 landslide랜드슬라이드 risk^r리스크 area,에^r리아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reports).^r리포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gether터게^ð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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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5) Where웨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6)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ut벗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oes더즈 not낫 so소우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area에^r리아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