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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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