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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8 (Disaster Prevention Specialized Education Course)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1)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rgets타것츠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who후 work워크 in인 fieldsf필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special스페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ntrust엔트r러스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ssue이슈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who후 pass패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1.10.19>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training트r레이닝 at앳 each이치 time타임 under언더 Table테이블 3-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and익스팬드 diverse다이v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and앤드 to투 reducer러두스 education에저케이션 costs카스츠 throughθ쓰r루 advanced어드v밴스트 teaching티칭 and앤드 learning러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cyber사이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7.7.26>

(6)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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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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