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1)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a어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level레^v블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re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at앳 each이치 meeting.미팅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5-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