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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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 A어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ust머스트 determine더터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어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Team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istrict-unit디스트^r릭트-유닛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istrict-unit디스트^r릭트-유닛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Team팀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istrict-unit디스트^r릭트-유닛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