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2-5 (Designation of Chronic Snow Damage Area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survey서^v베이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designate데저그네잇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as에^r리어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solation아이설레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heavy헤^v비 snow;스노우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disruption디스^r럽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heavy헤^v비 snow;스노우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heavy헤^v비 snow;스노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require^r리콰이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certain애서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and앤드 must머스트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f이^f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lifting리^f프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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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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