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2-3 (Tsunami Risk Districts Where Ex Officio Measures, etc. May Be Taken)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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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1.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where웨어 casualties캐저월티즈 are아 feared^f피어드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tsunami;트수나미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where웨어 major메이저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feared^f피어드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tsunami.트수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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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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