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2-2 (Designation of Tsunami Risk Districts, etc.)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3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reas: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1. Areas where flood damage has occurred or is feared to occur due to sewer backflow caused by sea level rise, etc.;
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Areas where flooding or damage to facilities has occurred or is feared to occur due to wind waves caused by typhoons, strong winds, etc.;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Other areas where tsunami damage is feared due to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etc., which the head of a Si/Gun/Gu recognizes as requiring special improvement and management to prevent tsunami dama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