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4-3 (Preparation of the Natural Disaster Mitigation Implementation Plan, etc.)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i/Gun시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1. 기본방향 및 개요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a)어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b)비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c)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i/Do시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i/Gun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A어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i/Gun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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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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