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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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