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2024.2.16>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