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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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