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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3.9]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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