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in인 a어 building,빌딩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2. Damage대머지 occurring어커^r링 in인 an앤 area에^r리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damaged대미지드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which위치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ut벗 recovery^r리커^v브^r리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in인 unlawful언로^f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are아 lawfully로^f펄리 restored;^r리스토드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5. Where웨어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법 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6. Where웨어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0, or오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ue두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7.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rops크^r랍스 that^ð댓 were워 damaged대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heavy헤^v비 snow,스노우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drought,드^r라웃 or오 strong스트^r롱 winds)윈즈 while와일 being비잉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under언더 a어 permit퍼밋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8. Minor마이너 damage대머지 with위^ð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index인덱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