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a)어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the^ð더 dead데드 and앤드 missing미싱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is이즈 impeded;임피디드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b)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ief^r릴리^f프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houses하우시즈 have해^v브 been빈 slightly슬라이틀리 damaged대미지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lf-destroyed,해^f프-디스트^r로이드 or오 totally토우털리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nd앤드 have해^v브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or오 have해^v브 been빈 flooded^f플러디드 or오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high하이 school스쿨 students스투던츠 belonging빌롱잉 to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cluding인클루딩 tenants)테넌츠 whose후즈 houses하우시즈 have해^v브 been빈 half-destroyed,해^f프-디스트^r로이드 totally토우털리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c)시 Support서포트 for^f포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ishery,^f피셔^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salt솔트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high하이 school스쿨 students스투던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d)디 Support서포트 for^f포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e)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guarantees,게^r런티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f)에^f프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ension펜션 premiums,프^r리미엄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harges,차지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city시티 gas개스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가. 주택 복구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housing;하우징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b)비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salt솔트 fields;^f필즈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c)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ops,크^r랍스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d)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tocking^r리스타킹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bringing브^r링잉 new누 livestock,라이^v브스탁 etc.엣세터^r러 into인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e)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nets,넷츠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f)에^f프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tocking^r리스타킹 of어^v브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g)지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아. 공공시설의 복구

(h)에이치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i)아이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h);에이치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a)어 Costs카스츠 of어^v브 drought드^r라웃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ater워터 in인 drought드^r라웃 areas;에^r리어즈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b)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c)시 Costs카스츠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waste,웨이스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라. 제설비용

(d)디 Snow스노우 removal^r리무^v블 costs;카스츠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e)이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eeting").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