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gulations on Standards for Bearing Costs of Relief and Recovery from Natural Disasters, etc., Article 15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11.19, 2017.7.26, 2018.7.24,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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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2조에 따른 간접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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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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