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손실의 보상)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1 (Compensation for Losses)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8, or오 29;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by바이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through^θ쓰^r루 4;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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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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