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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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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4 (Natural Heritage Management Agreement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ourism,투r리점 and앤드 experiential엑스페r리엔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or오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erminate,터머네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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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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