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4 (Natural Heritage Management Agreement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conclude an agreement concerning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monuments, etc. (including protected objects, protected areas, an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such as education, tourism, and experiential activities, with the owner, etc. of the natural monumen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nagement agreement").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performing a management agreement.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terminate a management agreement where the party who concluded it fails to perform or comply with the agreement, and when intending to terminate, shall notify the counterparty of the fact three months in advance.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 etc. of concluding management agree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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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