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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 (Permission to Export Natural Monuments)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ort엑스포트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ort엑스포트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6,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1. 사업 계획서

1.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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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ort엑스포트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permit퍼밋 to투 export엑스포트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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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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