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Natural Parks Act, Article 8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17.12.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a어 gun건 or오 crossbow크^r로스보우 or오 sets셋츠 up업 a어 net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5;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smokes스모우크스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9;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geopark지오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s캠프스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6;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n앤 area에^r리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passes패시즈 through^θ쓰^r루 it잇 by바이 vehicle;^v비히클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use,유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4).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7.12.12>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7 or오 8 or오 10 through^θ쓰^r루 12.

1. 삭제<2016.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2. 삭제<2016.12.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or오 uses유시즈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or오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7>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Gun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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