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78 (Procedures for Purchase Requests)
①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shall notify the requester,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request to purchase land, of whether the land is subject to purchase and the expected purchase price.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has given notice under paragraph (1) that the land is subject to purchase, it shall formulate a purchase plan and purchase the land subject to purchase within five years.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 산정의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timing, method, and standards of price calculation when purchasing land subject to purchase.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urchase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purchasing land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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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