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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7장 보칙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Natural Parks Act, Article 77 (Requests for Land Purchase)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whose후즈 utility유틸러티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land랜드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formerf포머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or오 of어v브 land랜드 whose후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are아 in인 effect이f펙트 impossible임파서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since신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before비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ecame비케임 in인 effect이f펙트 impossible;임파서블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theð더 land랜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it.잇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rchase퍼처스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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