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Natural Parks Act, Article 77 (Requests for Land Purchase)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An owner of land in a natural park whose utility has significantly decreased because the land cannot be used for its former purpose due to the designation of the natural park, or of land whose use and profit-taking are in effect impossib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subject to purchase"),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request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to purchase the land: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1. A person who has continuously owned the land since the time of designation of the natural park;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2. A person who acquired and has continuously owned the land before use and profit-taking of the land became in effect impossible;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3. A person who inherited the land from a person under subparagraph 1 or 2 and has continuously owned it.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 the land for which a purchase request has been made under paragraph (1) meets the criteria under paragraph (3),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shall purchase it within the budget.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land subject to purchas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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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