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5조(처분의 제한)
Natural Parks Act, Article 75 (Restrictions on Disposal)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State-owned or public land in a natural park that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recognizes a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natural park,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park projects and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park, may not be disposed of,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avoidable for park projects, military purposes, or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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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