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or오 county카운티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4-3 or오 4-4 spans스팬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s")시 or오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ns"),건즈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regarding^r리가딩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and앤드 the^ð더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regarding^r리가딩 a어 county카운티 park.파크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