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Natural Parks Act, Article 40 (Consultation and Adjudication on Costs)
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39, the Mayors/Do Governors and Gun Governors concerned may consult and separately determine the amount and method of cost sharing for provincial parks or county parks spanning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wo or more Si/Dos or Guns.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5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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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