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park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sequence.시퀀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area:에^r리아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5.29,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designate디-데저그네잇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or오 reduce^r러두스 it잇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ewly눌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incorporates인코퍼^r레잇츠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an앤 area에^r리아 at앳 least리스트 as애즈 large라지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designated디-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Gun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