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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36-3 (Designation of Geoparks)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7>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eopark지오파크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important임포턴트 in인 geoscientific지오사이언티f픽 terms텀즈 and앤드 has해즈 outstanding아웃스탠딩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d앤드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n건 Governor.거v버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geopark지오파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1. It잇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geoscientific지오사이언티f픽 importance,임포튼스 rarer레어 natural내처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excellent엑설런트 landscape랜드스케이프 value;v밸류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2. It잇 has해즈 high하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because비코즈 of어v브 its잇츠 excellent엑설런트 archaeological,아키얼라지클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factorsf팩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logy;지알러지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It잇 can캔 promote프r러모우트 local로우클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ological지얼라지클 heritage;헤r러터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It잇 meets밋츠 other어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2026.7.7>

(3) A어 geopark지오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7>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geopark지오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area,에r리아 size,사이즈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eopark지오파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29, 2026.7.7>

(5) To투 have해v브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cribed인스크r라이브드 as애즈 a어 UNESCO유네스코우 Global글로우블 Geopark기오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UNESCO유네스코우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geopark지오파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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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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