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
Natural Parks Act, Article 31 (Vicarious Execution)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order the owner or occupant of the relevant building or structure, etc.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ts removal: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 no permit under Article 20 (1) and (2) was obtained;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 no act permit under Article 23 (1) was obtained;
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Where the permit was revoked under Article 30.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ordered to take measures such as removal under paragraph (1)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and it is recognized that leaving it as is would harm the public interest or hinder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park,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carry out vicarious execution as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or the Mayor/Do Governor or Gun Governor may carry out vicarious execution at the request of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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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