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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28 (Prohibition of Entry)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7.4.18,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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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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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2. Forf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ure네이처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factors;f팩터즈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3.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oringr리스토r링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removingr리무v빙 alien에일리언 faunaf포나 and앤드 flora.f플로r라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3)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or오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sitorsv비지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installing인스톨링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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