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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자연공원법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Natural Parks Act, Article 26 (Consultation on Alteration of the Form of Natural Parks)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6.5.29, 2023.3.21, 2023.8.8, 2024.2.6>

To투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전통사찰보존지

1.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ites;사잇츠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2-2.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3. Seed시드 forests,f포r러스츠 plus플러스 trees,트r리즈 security시큐r러티 forests,f포r러스츠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forests,f포r러스츠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s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3, or오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4.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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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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