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Natural Parks Act, Article 26 (Consultation on Alteration of the Form of Natural Parks)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6.5.29, 2023.3.21, 2023.8.8, 2024.2.6>
To grant a permit under Article 23 (limited to cases of altering the form of a natural park) for an area that includes any of the following,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1. 전통사찰보존지
1.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sites;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Cultural heritage under Article 2 (1)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cluding protected objects and protected areas under Article 27 of that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2-2. Natural heritage under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including protected objects and protected areas under Article 13 of that Act);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3. Seed forests, plus trees, security forests,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forests, test forests, and protected trees under Article 19, 43, or 47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4. State-owned forest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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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